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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이 11년 만에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구매와 관련된 공시지원금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겨 소비자와 유통시장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 공시지원금 체계
- 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으며, 이는 모든 통신사에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유통점이나 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보조금 경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 25%를 선택할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고 보조금 정책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폐지 후 공시지원금과 제도의 변화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 폐지 및 ‘공통 지원금’ 체계 도입
- 이제 통신사는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가 사라지고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적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조금 정책을 통신사가 자유롭게 운영하며, 하루 단위로 방통위 협의 아래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게시하는 식으로 투명성 유지 노력이 이어집니다.
추가지원금 상한 제한 철폐
- 과거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던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 유통점이나 대리점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어 ‘성지’라 불리는 인기 판매점 중심의 폭발적 보조금 경쟁이 재개됐습니다.
-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기기라면 추가지원금이 10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가격을 전액 보조하거나 ‘마이너스폰’ 형태도 가능해졌습니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 중복 가능
- 과거에는 선택약정을 이용하면 추가지원금 수령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더 다양한 할인 조합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 ‘페이백’도 계약서 명시 시 허용
-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금 페이백이나 별도의 지원금 지급 행위도 이제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됩니다.
- 이는 고객 유치 경쟁의 폭발적 확대를 의미합니다.
소비자와 시장 영향 전망
장점
- 보조금 경쟁 재개로 신규 스마트폰 구매 시 기기 가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 유통점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소비자 선택권과 혜택 증대가 예상됩니다.
- 다양한 요금할인과 보조금 조합으로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점
- 공시 지원금 공개 의무가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탐색과 가격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규모가 판매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잘못된 선택 시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계약할 위험도 있습니다.
- 일부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번호이동 위약금 증가, 요금제 유지 강제 등 부가 조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 전후 공시지원금 비교
| 구분 | 단통법 폐지 전 | 단통법 폐지 후 |
|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 | 의무적, 모든 통신사 동일 수준 공개 | 공개 의무 없음, 자율 운영 |
| 추가지원금 한도 |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이내 제한 | 제한 전면 철폐, 무제한 지급 가능 |
| 선택약정 할인 중복 여부 | 선택약정 시 추가지원금 수령 불가 | 선택약정 25% 할인과 추가지원금 중복 가능 |
| 페이백 및 별도 지원금 | 불법 | 계약서 명시 시 허용 |
| 보조금 경쟁 강도 | 제한적 | 매우 치열해짐 |
단통법 폐지로 인한 공시지원금 제도의 변화는 스마트폰 구매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큰 가격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스스로 다양한 보조금과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도 생겨났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과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신 폰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인 만큼, 구매 전 각 통신사와 유통점의 ‘공통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이후 스마트폰 구매는 단순한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 이상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