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자급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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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365 2025. 7. 23. 20:19

2025년 7월,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1년간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던 단통법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통신사들은 다시금 파격적인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고, 자급제폰 시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커진 지금 통신사폰을 사야 할까?’, ‘아니면 여전히 자급제폰이 답일까?’ —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할 수 없는 복잡한 시장 변화 속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이번 글에서 그 해답을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도입된 휴대폰 유통 시장 규제법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의 지원금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었다.

법의 목적은 휴대폰 가격 거품 해소, 지원금 차별·불법 리베이트 근절, 소비자 보호였으나, 실제로는 ‘숨은 보조금’의 단속만 강화할 뿐 실질적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이 다수였다.

소비자들은 ‘값비싼 기기 + 통신비’라는 이중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었고 보조금 경쟁의 위축으로 혜택이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거셌다.

2025년 7월,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면서 ‘지원금 규제 완화’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실제로 덜어주자는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의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페이백’·‘추가지원금’ 경쟁이 재점화됐다.

특히 신제품 출시 시즌에는 보조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일각에선 특정 프리미엄폰 기준 최대 수십 만 원의 추가 혜택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제 어느 대리점·유통점에서, 어떤 조건으로 구매하는지에 따라 실질 기기 구매가격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과거 ‘정가 판매’가 의무화됐던 시기와 달리, 각종 프로모션, 번들, 묶음할인 등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조금이 불어나더라도 통신요금 자체는 법 개정과 직접적 연동성이 없기 때문에, 소위 ‘요금 폭탄’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비싼 요금제에만 집중 보조금이 얹혀지는 ‘양극화’ 현상이 반복될 수도 있다.

‘자급제폰’은 통신사 약정·보조금에 얽매이지 않고, 온라인몰·제조사 공식스토어 등에서 별도로 기기만 구매한 뒤 유심(USIM)만 장착해 사용하는 방식의 휴대폰을 뜻한다.

즉, ‘공기계’ 구매로 약정·위약금 걱정 없이 원하는 요금제, 특히 알뜰폰 요금제를 자유롭게 골라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2014년 단통법 도입 후 통신사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자, 저렴한 유지비와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급제폰 수요가 급성장했다.

알뜰폰 요금제와 조합할 때 월 2만~3만 원대 저렴한 통신비가 가능하다는 게 매력 포인트였다.

2025년 기준 자급제폰 점유율이 약 33%에 이르렀고 특히 MZ세대와 고령층까지 폭넓게 확산된 상황이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부활하면, 고가 지원금을 앞세운 통신사폰이 단기적으로는 자급제폰의 가격·혜택 경쟁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여전히 알뜰폰 조합 또는 저렴한 요금제 이용, 개인정보 보호 니즈 등 자급제폰 특유의 장점은 여전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